■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더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주주가 경찰에 출두를 하면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맨 먼저 이 사람에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은 지금 얽혀 있는 정치적인 큰 비리를 따져 묻기에는 너무 이르고 473억 원의 회삿돈을 인출해 갔던데 이게 뭐에 쓴 거냐 하는 이 문제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회삿돈하고 주주, 사람하고는 별개입니다. 회삿돈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고요. 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인출했는지, 그냥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요. 인출하는 경위와 어디에 썼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른 것은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통보를 받은 게 4월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4월에 통보받았으면 지금 조사한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박지훈]
사실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회삿돈이나 뭉칫돈들이 오가거나 아니면 대표가 회삿돈을 막 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마 경찰에서 더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춰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월달에 그것을 받았는데 조금 늦게 부른 건 사실이에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최초로 조사하는 부분은 이 금융에서의 문제, 돈을 함부로 빼 쓴 부분,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문이나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충 이름만 봐도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대법관 권순일. 쟁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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